[뉴스초점] 한미, 대화 통한 대북접근 확인…"백신 파트너십 구축"
더 자세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담았다라고 갈음됩니다. 회담 시간도 기존보다 늘어 1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 합의 계승으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트럼프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했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추진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어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정상회담 직후 깜짝 지명됐습니다.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으로, 싱가포르 회담 때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한 인물인데요. 북미 실무접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바이든 정부는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남북관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남북 간 독자협력과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 둔건데, 남북관계 추동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 인권 개선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빠졌지만 공동성명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원론적인 수준으로 언급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요?
문 대통령은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화에 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같은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은 북측에게 아쉬운 대목일 것 같은데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지역 일부도 타격권에 들어가고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졌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돼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도 이번 회담의 관심사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안았지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있어요?
앞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쿼드에 들어오면 바람직하고, 5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해 보입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에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방문합니다. 앞서 우리 기업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내놓은 만큼,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도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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